2025년 6월 5일 주요뉴스

- 김정은, 북러 조약 준수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의 조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 박찬대의 정부 출범 방해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인수인계 없이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트럼프, 외국 학생 비자 발급 제한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버드대와 같은 기관에 유학이나 연수를 오려는 외국 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할 뜻을 밝혔습니다.

- 경찰, 리박스쿨 대표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

 경찰이 리박스쿨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김정은, 북러 조약 준수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안보 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평양에서 만나 북러 조약의 준수를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만남에서 국제 정세를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치적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 조약의 조항들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군사적 및 전략적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러시아와 완전히 일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며, 서방과의 대립 구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북러 조약으로 인해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북러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됩니다. 국제사회는 북러 조약이 유엔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러시아에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동북아시아 및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행보는 북한의 대외 정책 변화와 지역 안보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찬대의 정부 출범 방해 비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는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측 직원들이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방문했으나, 한나절 동안 강당에서 기다리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러한 행위를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민주당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향후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인수인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드러내며, 향후 정치적 대응과 책임 소재 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은 새 정부와 야당 간의 협력과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외국 학생 비자 발급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버드대와 같은 명문대에서 공부하거나 교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비이민 비자(F, M, J)의 신규 발급 및 입국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치는 6개월간 일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도 비자 취소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가 최근 발생한 반유대주의 시위 확산을 방관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 보조금 지급 중단과 외국 유학생 등록 차단을 포함한 추가 압박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대를 넘어 외국인 유학생 전반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중국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전면 취소할 것이라는 강경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유학생들과 유학 준비생들은 큰 혼란에 빠졌으며, 일부는 입학 연기나 온라인 수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외 파트타임 근무가 발각될 경우 비자 취소나 추방의 위험까지 있어 유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을 막으려는 국토안보부의 시도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식 가처분 명령은 아직 발효되지 않아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응 수단을 모색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대학의 학문적 자유와 국제적 교류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유학생과 대학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리박스쿨 대표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

 경찰은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에 대해 대선 전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손 대표가 댓글 조작 사건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컴퓨터와 각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댓글 조작 활동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입니다. 경찰은 리박스쿨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혁신당 후보를 비난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조치는 대선 기간 동안의 댓글 조작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여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린 후,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후 제기한 소송에 따라 체코 브르노 지방볍원은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의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직전에 이루어진 조치로, 정부와 국회 대표단의 체코 방문 일정에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한수원은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모두 현지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셨습니다. 체코 최고행벙법원은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판단으로, 한수원의 체코 원전 진출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체코 정부는 법원의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원전 계약을 승인했으며, 계약 체결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예정된 단가와 일정을 맞추기 위한 결정입니다. 가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는 즉시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으며, EU 역외 보조금 규정과 기능 조약 승인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판단으로, 향후 원전 계약 과정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체코 원전 사업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한수원의 해외 원전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EU 규정 준수와 관련된 과제가 남아 있어,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